中 '희토류 금속' 수출 장벽 높인다

중국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 금속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또 외국 기업은 합작을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희토류 금속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21세기경제보도는 1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희토류 산업발전 정책안을 마련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6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은 것으로 희토류를 둘러싼 자원 전쟁이 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21세기경제보도가 입수한 새 정책안에 따르면 희토류 금속 수출을 △권고 △허가 △금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통제하기로 했다. 수출을 허가한 일부 희토류 금속에 대해서도 20%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합작을 하더라도 희토류 금속 광산을 탐사하거나 채굴할 수 없다. 희토류 금속을 제련하는 공정에 대해서만 합작에 한해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특히 희토류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일 방침이다. 기술 수준이 낮고 낙후된 설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도태시키는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