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가 4곳 아니었던가요？ 언제 10곳으로 늘어났죠？"

5일 일부 언론에 이명박 정부의 서민주택 공급방안인 보금자리주택지구가 10곳으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가자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던 한 독자는 이렇게 물어왔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 15%가량 낮은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갑자기 2.5배'뻥튀겨'졌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당초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였던 경기 의정부 고산，충남 천안 성환지구，울산 다운2지구 등 6곳을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 고시했다고 뒤늦게 설명했다. 이미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강남 세곡，서초 우면，고양 원흥，하남 미사지구)과 합치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총 10곳으로 확대된다.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인 보금자리주택이 이렇듯 늘어났는데 정부는 왜 공식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았을까.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답변은 이랬다. "정부지원 없이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층이 아직도 292만세대나 된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은 36㎡짜리 최소형의 임대료 부담도 월 25만원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다. 30년 장기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일변도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던 것을 중소형 공공분양,영구임대주택 등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공급해야 할 필요가 생겨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변경하게 됐다. "

타당하게 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적인 공공택지로 개발된 곳이어서 분양가가 15%까지 낮아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 같은 보금자리주택인데 어떤 곳은 분양가가 획기적으로 낮고 어떤 곳은 뜨뜻미지근하게 낮으면 국민들이 수긍하겠느냐"는 게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이다.

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정책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돌려 분양주택을 늘린다면 저소득층을 위해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인 영구임대주택도 동시에 확대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장규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