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후진성이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다. 법을 만들고 사회적 공론을 선도해야 할 정치가 후진국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법치(法治)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한참 먼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의 지금 행태나 불법시위가 횡행하는 떼법식 의사표현 문화를 보면 결코 새삼스런 얘기도 아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세계은행이 세계 212개국의 2008년도 국가통치(governance) 수준을 조사해 전 세계적으로 동시 발표한 조사결과가 바로 그렇다. '정치안정성' 부문을 보면 한국의 평가점수는 60점이다. 100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정치적 안정성이 나은 나라가 40%이고 못한 나라가 60%라는 얘기다. 212개국 가운데 대략 85위쯤 되는 셈이다.

세계 10위권을 바라보는 우리의 경제규모 수준을 감안할 때 분명 문제가 있는 성적이다. 근래 들어 전 세계를 상대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올림픽 · 월드컵과 같은 문화체육 행사에서 성과와 비교해도 그렇다. 이러니 법치 부문에서 74점이 나온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낙제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은행의 다른 4개 평가 항목에서도 크게 내세울 것은 없어 보인다. 정부 효율성 부문이 86점을 받아 그나마 나은 편이나 규제의 질(73점)이나 부패통제(70점) 분야까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세계은행이 지난 96년부터 정부개혁과 국가의 지배구조나 운영의 기본 평가자료로 내놓는 것이니 세계인들이 올해 평가치가 나올 때까지 이 자료를 바라보게 됐다. 이러고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국회가 사회발전을 가로막기까지 한다'는 비판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는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어 세계시장을 점령해나가고 있는 휴대전화기와 TV，자동차와 선박 등 우리 상품이 쌓아올린 국가 이미지를 갉아먹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가적 리더십 발휘는 고사하고 집안싸움에 열심인 여권이나 대안제시보다는 사사건건 반대에 반대를 반복하는 야권 등 정치권부터 이 점수가 왜 나왔는지 거듭 반성하고 특히 법치의 평가점수는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이는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