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용도폐지 도로ㆍ녹지 무상양도는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 녹지 등 정비기반 시설을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일 서울시 서초구가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일률적으로 양도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재산권과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도정법 65조 2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규정돼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