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중국이 경기부양용 자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1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500만위안(9억원)이상 혹은 투자총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프로젝트 계약서가 완비되야 돈을 지원키로 대출규정을 바꿨다고 발표했다.또 은행측이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토록 감독규정을 신설했다.이는 프로젝트 계획 입안단계에서 자금을 받아 다른 곳에 전용하거나 필요한 곳이 돈이 들어가지 못해서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올해 자금을 대출받아 잘못 사용한 케이스가 335건에 달한다며 이는 경기부양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중국정부는 올들어 4월까지 올해 목표치인 5조위안을 넘어선 5조2000억위안을 신규대출로 풀었다.앞으로 매달 3000억위안-6000억위안씩 대출할 예정이어서 올 전체규모는 8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중국정부는 올초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투입,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향후 대출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상하이 시정부는 앞으로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매입가격의 2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이 규정은 오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중국정부는 올초 상하이 베이징 충칭등 13개 도시의 지방정부나 버스회사등이 대체에너지차량을 살 경우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개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조주현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