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 전자업체들에 핵심 제품 기술정보(소스코드)를 강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내년 5월1일부터 IT(정보기술)제품 강제인증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조달제품으로 제한시켰다.

이와 관련,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달 29일 중국을 방문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IT 제품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적정 범위로 좁히고，도입시기도 1년 연기했다"고 밝혔다.

강제인증제는 외국 IT 제조업체에 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스코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핵심기술을 노출할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할 경우 중국 현지 생산 · 판매와 대중국 수출이 불가능해 수출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원 총리와 아소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로 신경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총리는 "양측이 그동안 합의했던 정신에 따라야 한다"며 최근 아소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한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자 아소 총리는 "합의정신에 위배된 것이 없다"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조주현/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