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크루그먼의 주장 검증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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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아시아의 경제기적을 영감(inspiration)이 아니라 땀(perspiration)에 의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다음 중 크루그먼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도구는 무엇인가？

①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
②전략적 무역이론(strategic trade theory)
③내생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④외생성장이론(exogenous growth theory)
⑤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 해설 ] 크루그먼 교수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 <포린 어페어스>라는 잡지에 '아시아 경제기적의 신화'(The myth of Asia's miracle)라는 글을 기고해 아시아 경제의 정체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노동 자본 기술인데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이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 증가에 의존한 성장이었으며 기술 발전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즉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실제 연구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자본 같은 요소 축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크루그먼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도구는 성장회계분석이다. 성장회계는 경제 성장의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 중 하나로 한 경제의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의 기여도로 분해해 각 요인별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평균 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면 그 중 노동 투입의 증가로 인한 부분이 2%，자본 축적으로 인한 부분이 2.3%，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2.7%라는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통 총요소생산성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장률에서 노동과 자본의 증가로 설명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계산한다.

신무역이론은 선점효과와 정부의 전략적 무역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큰 업종은 생산비만을 줄이기 위해 생산지를 바꿀수 없으므로 초기에 그 업종을 선점했던 국가가 계속 수출하고，나머지 국가들은 영구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전략적 무역이론은 정부가 산업정책의 한 형태로 특정 국내 기업에 대해 보조금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내 과잉 경쟁을 막음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