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비위 신고를 활성화하면서 민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이 망라돼 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번 적발만으로 바로 퇴출(退出)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공금횡령，직무관련 금품 · 향응 수수，정기적 · 상습적 수뢰，위법 · 부당한 업무처리에는 금액이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퇴출자들이 시 산하 기관으로 재취업을 막기 위해 부패관련 법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이렇게 해서라도 청렴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만큼은 일단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넘나드는 국가에서 이런 당연한 조치를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않다. 더구나 최근 양천구 등에서 적발된 복지보조금 횡령사건 등을 돌아보면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자세를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은커녕 당장의 경제위기 극복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부패방지와 민원서비스 제고는 어떻게든 이뤄내야 하는 절실한 과제다.

우리는 그동안 일선 행정기관들이 이와 유사한 다짐을 수없이 반복해왔으면서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대책으로 온갖 내용을 망라하고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끝까지 시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에 앞서 공무원 한사람한사람의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차제에 건축 위생 소방 세무 등 담당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원천적으로 결탁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온라인화하거나 사무실 이외의 접촉을 근원적으로 막는 등 예방시스템 구축에 좀더 치중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공무원들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민원인은 고발하고 뇌물 제공자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은 공공사업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시민과 민원인들도 부패근절 노력에 최대한 동참(同參)해달라는 요청에 다름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