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벡텔 같은 세계적 건설회사가 출현하려면 건축설계와 시공의 겸업을 하루빨리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당장은 유동성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하지만 향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설계 · 시공 겸업 금지와 같은 폐쇄적 시장구조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쿠웨이트 정유공장 계약 취소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건설업체가 공사를 '싹쓸이'했다면 뭔가 다른 구석이 있을 것이란 음모론이 나온다"며 "한국 건설업체에 대한 해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선 설계 능력까지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발주자는 시공사에 설계 경험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 입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설계 겸업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고 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 · 관리까지 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업(CM)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요소다. 그 정도로 설계는 건설업의 핵심 기술력이자 고(高)부가가치 분야다.

하지만 국내 건설업체들은 설계 겸업 금지 규제 때문에 시공 중심의 단순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임원은 "건설업체들이 시공 중심으로 가다 보니 부동산 경기 호황기 때 손쉬운 주택사업을 과도하게 벌였다"며 "설계와 시공의 겸업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벽이 주택경기 침체와 함께 위기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설계 · 시공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작년 10월 발표한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에서 △종합－전문건설업 영업 제한 폐기(30개 업종별 업역만 유지) △발주기관의 공사 특성을 고려해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 등과 함께 △건축설계 및 시공 겸업 제한 폐지도 촉구했다.

설계 · 시공 겸업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일본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은 민간 공사에 한해 건설업체의 설계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 시공 과정에서 개발한 건설업체의 기술과 공법이 설계에 다시 반영돼 건설기술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것이다.

최윤호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본부장은 "최근엔 설계와 시공을 함께 묶어 상품으로 제시하고 발주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디자인 빌드'가 추세로 정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러나 건설업체가 유능한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어도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설계 겸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면 건설회사의 자사공사，턴키공사，제안형 사업 등으로 건설업체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