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신속투입되게 국회가 협력해야

정부가 경제성장률 2%포인트 제고와 일자리 60만개 창출(創出)을 목표로 최대 2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생안정,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지역경제 살리기 등 5개 분야에 16조~18조원을 투입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액 11조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파가 그대로 우리 경제에도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신규 취업자수가 14만2000명이나 줄고 실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실업대란 조짐도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급히 관련 예산이 실물경제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 있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의 입장 차이가 커 4월 임시국회에서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정부 여당이 세수부족분 11조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감세를 늦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고,특히 4대강 정비사업과 녹색성장 예산은 수용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국채 남발(濫發)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문제점은 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한 달이면 수십만명이 거리로 내몰리고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연명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번 국회에서만은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속히 추경에 합의하고,차질없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다. 경제부터 우선 살리고 볼 일이다. 혹시라도 4월 재보선을 겨냥,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간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이 규모는 크지만 세수 감소분을 빼면 결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추경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치밀한 예산 집행과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자칫 재정부담만 키우고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