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4천명으로 작년의 ⅓ 수준…"내국인 실업자 보호"
건설업종서 동포 근로자 배제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신규로 도입할 외국인 근로자를 3만4천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도입한 10만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인 실업자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올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체류자가 약 2만9천명이어서 순수하게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5천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되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2만3천명, 건설업 2천명, 서비스업 6천명, 농축산업 2천명, 어업 1천명이다.

정부는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반기에 1만2천명을 들여오고 하반기에 2만2천명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동포(H-2 비자) 근로자 규모를 신규도입 인원의 절반인 1만7천명 범위에서 묶고 내국인과 일자리를 놓고 경합할 가능성이 큰 건설업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그간 모든 업종에서 자율적으로 구직할 수 있었던 동포들이 건설업에 취업할 때는 별도의 교육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건설업에 종사하는 동포 근로자가 인력이 부족한 영세 제조업으로 이동하도록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포에게 가족초청과 영주권 획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노동시장을 볼 때 올해 외국인력을 아예 들여오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3D 업종' 중심의 영세사업장 등 내국인이 취업하지 않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임금을 이유로 외국인을 활용하려는 수요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저임금 `빈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메우는 정책을 펴는 만큼 외국인 일자리의 일부도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인력 45만명, 불법체류자 20만명, 전문인력 3만5천명 등 70만여명이며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21만명, 서비스업 13만명, 건설업 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