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계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친환경，에너지절감 대책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총 8장，63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과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방안을 비롯해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녹색산업투자회사와 녹색산업펀드 설립 허용，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안에 대해 철강，석유화학 등 업계에서 또다른 규제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다 일부 시민 환경단체에서 “토목경제를 합리화하는 개발악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향후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위원회는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신성장 동력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정책방향을 추진키로 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녹색기술수준，환경성과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이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서 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누비자 공용 자전거 시스템’을 확대해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프라 마련을 위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오는 2018년까지 1조2000여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량속도제한(시속 30㎞이하) 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른바 ‘U-바이크 시범지구’를 통해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환승，주차，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국내 자전거 산업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밖에 5월초 전국단위의 ‘전국자전거타기 실천대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국제행사로 ‘투르 드 코리아‘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국민들에게 일광 절약 1시간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방안’도 심의，확정했다.위원회는 우선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제를 조기에 도입키로 하고 관계부처 합동의 `서머타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또 IT기술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을 세계최초로 구축키로 했으며， 올해 안에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모두 교체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