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 정책위의장 "비정규직 해법 부문·업종별로 추진"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부문별 · 업종별로 유연하게 법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은 부문과 해고할 가능성이 더 높은 부문을 구분해 각각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나타나는 현상이) 사업장별로 확연하게 다르면 거기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일괄적으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올 7월부터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생각보다 높을 것"이라며 반발하자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섰다. 노동현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 의장은 "예를 들어 비정규직에도 단순노동자와 전문기술자 등 다양한 종류의 직군이 있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를 수 있다"며 "가장 최선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획일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당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일의 경우 비정규직을 직종별로 세분화해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 정책위 관계자는 "독일은 사용기간제한 2년에 3회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단체협약으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4년까지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유연하게 짜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금주 중 실무자들이 현장을 좀 더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 3차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법인세 감면，증가 인원에 대한 4대 보험 면제 등 경영상 불이익이 없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