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지원 확대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 지자체, '간판세' 신설
2009년 경제운용 방향 발표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간판세' '온천수세'와 같은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연기금 등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후순위 채권이나 상환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중 1만명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던 공공부문 인턴직원을 2만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 6000명,지자체 7000명,공공기관 1만명 등이다. 또 휴업 휴직 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하는 기업,유급휴가 훈련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확대한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금 규모를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완화하고 파견 허용 업종도 대폭 늘린다.

지방세제도 개편해 간판세나 온천수세 등의 지방세 세목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 수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환경，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하이브리드카 보급 확대,유전 매입 등도 추진한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규모를 지금의 10조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이날 경제운용 방향과 함께 발표한 '2009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또 상반기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재정 조기 집행 수준을 역대 최고인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일자리 유지 분야의 상반기 조기 집행률은 65%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인식/홍영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