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한중일 정상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3국 공조에 합의한데 이어 국내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경제위기 해법이 하나씩 진전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주 위기극복을 위한 승부수를 내놓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성과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한중일 정상은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3국간 포괄적인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이를 구체화하는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과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등 4개항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역시 경제와 금융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기와 관련해 3국 정상은 국제금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국간 금융공조는 실제 회담 하루전 한중. 한일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와프 확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G20 회의에서 이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3국간 복잡한 역학관계 때문에 진전되지 않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FTA를 진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원자바오 총리와 아소 총리는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서 FTA에 대한 조속한 착수를 요청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지만 이대통령은 국내 경제영향을 고려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한중일 정상이 국제회의 기간에 만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별도의 3국 정상회담의 형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국간 협력의 틀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따라 3국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과도 통화스와프를 체결 혹은 확대함으로써 달러의 파이프 라인을 탄탄하게 구축해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복잡한 한중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가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3국이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경제 체제에서 기존의 선진국 뿐아니라 신흥국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미 EU 등 역내공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아시아 3국이 한목소리를 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적지않은 한중일 정상회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차는 내년 중국에서 3차는 2010년 한국에서 각각 열리게 됩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3국 협력이 논의되는 동안 국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요? 토요일이었던 13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84조5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전날인 12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았지만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과 민노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강행처리된 것입니다. 제1야당의 불참으로 모양새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안을 예년처럼 연말까지 끌고 가기에는 경제상황이 너무 긴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산안 처리 직후 청와대는 즉시 국회가 마련해 준 예산으로 정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산 문제로 미루어왔던 내년 경제운용계획과 민생대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 휴일인 어제 경제장관들을 소집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토요일 저녁 늦게 귀국한 이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한승수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긴급 확대경제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빠른 시일내 집행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각 이대통령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연말 정국운영 방향과 각종 개혁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정부는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승부수인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내일 공개합니다. 이대통령은 내일 경제상황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운용 종합계획과 상반기 경제살리기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 전후에서 2% 초반으로 현실화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대규모 경기부양 방안과 의료와 관광 등 획기적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한중일 정상회담과 국회 예산안 통과에 따른 정부의 위기대책,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