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합의 안되면 강행 처리” … 민주 “실력저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합의가 안될 경우 1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강행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며 맞서고 있다.

최대 쟁점은 SOC(사회간접자본) 항목의 총 삭감 규모다.한나라당은 이미 삭감된 2000여억원을 포함해 전체 삭감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은 반면 민주당은 최소 3조원은 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사철 한나라당 간사는 “10일 소소위 구성을 합의하며 이한구 예결특위원장이 5000억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당초 5000억원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삭감할지는 소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여야간의 합의였는데 민주당이 삭감 규모를 다시 문제삼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제창 민주당 간사는 “처음부터 합의하지 않았던 5000억원 가이드라인을 마치 정해진 것인양 들이밀고 있다”면서 “지난해 대비 7조원이나 증액된 SOC관련 예산을 깎아 그 돈을 실업수당,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정비사업 등 민주당이 불출석한 가운데 처리한 예산도 논란 거리다.한나라당은 재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합의 처리되지 않은 예산안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재론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을 일방 처리할 것에 대비해 밤 10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모든 의원이 비상대기하기로 했다.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졸속·부실 예산을 일방 강행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경우 단호히 저지하기로 오전에 열린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반면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12일 처리를 위해 강행처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사철 간사는 ‘12일 시한이 중요하냐,여야 합의처리가 중요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산안이 꼭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은 아니다.열린우리당이 여당이던 2004년과 2005년에는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일방 처리됐다”고 말했다.예산안의 12일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이한구 예결특위원장도 “오늘 중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반드시 12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