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감세，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총 2000억유로(약 380조원)를 투입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 주례 집행위원단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확정，발표했다.

2000억유로는 EU 27개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하는 액수로 일각에서 관측했던 1300억유로(GDP의 1%)보다 훨씬 큰 것이다.

27개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충당해야 할 액수가 1700억유로며 나머지 300억유로는 EU 기금과 유럽투자은행(EIB) 예산에서 투입된다.

집행위가 제안한 경기부양책은 다음 달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27개 회원국에서 예외 없이 시행된다.

이날 집행위가 확정，발표한 경기부양책의 골자는 △소비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재정적자 건전성 기준(GDP의 3% 이내) 적용 유예 △EIB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 역할 강화 등이다. 집행위원회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서만 투자 및 고용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책을 확정하기까지 주제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이 각국 정부와 의견을 조율했다고는 하지만 개별 회원국의 경제 여건과 이해가 달라 정상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부가세 인하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