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하자 '계약 분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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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흥덕 민간임대 계약자 "위약금 빼고 돈 돌려달라" 건설사와 실라이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이 더 내리기 전에 분양 아파트를 해약하려는 계약자와 이를 거부하는 건설사 간 실랑이가 임대 아파트에까지 옮겨 붙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 흥덕지구에 건설 중인 한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자 90여명이 최근 회사 측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 초 해제 의사를 밝혔다는 계약자 황모씨(33)는 "10월 중순 중도금 납부일 전에 계약 해제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다"며 "위약금을 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해제해 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회사는 계약 해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이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낸 돈이 상당 부분 아파트 공사비에 이미 쓰였고 공정률도 60%를 넘긴 상황에서 해제해달라고 하면 공사를 진척시킬 수가 없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와 계약자가 갈등을 빚는 이유가 집값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임대아파트는 분양 아파트와 달리 계약 해제자들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약신청자가 많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거나 분쟁거리를 만들겠느냐"며 "회사마다 분쟁 해소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이 더 내리기 전에 분양 아파트를 해약하려는 계약자와 이를 거부하는 건설사 간 실랑이가 임대 아파트에까지 옮겨 붙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 흥덕지구에 건설 중인 한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자 90여명이 최근 회사 측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 초 해제 의사를 밝혔다는 계약자 황모씨(33)는 "10월 중순 중도금 납부일 전에 계약 해제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다"며 "위약금을 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해제해 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회사는 계약 해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이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낸 돈이 상당 부분 아파트 공사비에 이미 쓰였고 공정률도 60%를 넘긴 상황에서 해제해달라고 하면 공사를 진척시킬 수가 없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와 계약자가 갈등을 빚는 이유가 집값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임대아파트는 분양 아파트와 달리 계약 해제자들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약신청자가 많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거나 분쟁거리를 만들겠느냐"며 "회사마다 분쟁 해소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