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과잉유동성 우려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14조 원 규모의 경제종합대책이 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대공황 때도 그랬지만 지금 통화의 유통 속도가 낮은데 과잉 유동성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검토해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업 대책과 관련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업계의 자구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현 시점에서 고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토지가격 하락 등 정부 당국이 쓸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 통화량 확대로 시장 회복 때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가 있는데.

▲(강 장관) 유동성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검토하고 있고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본다.

미국 대공황 때도 그랬지만 지금 통화 유통속도가 세계적으로 낮으므로 과잉유동성 문제는 없다.

한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건설사 지원 배경은.

▲(정 장관) 건설사 지원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건실한 회사가 대상이다.

건설시장의 공급책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 것이다.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업계에서도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 재건축 규제 완화로 부동산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정 장관)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심하며 최후까지 남겨둔 과제다.

정부가 봤을 때는 시장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고, 특히 앞으로 주택 생산.공급 체계를 보강한다는 측면에서도 과도한 규제는 없애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현 시점에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고분양가가 문제 됐으므로 업계에서도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분양가를 제시할 것으로 본다.

정부 당국도 토지가격 하락 등 쓸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다.

-- 산업은행 대규모 증자로 민영화 계획이 수정되나.

▲(전 위원장)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시중은행들에 비해 높지만 현금자본비율은 비교적 낮다.

시장 안정 기능에 대한 역량을 키운다는 면에서 추가적, 선제적 자본 보강에 나선 것이다.

산은 민영화와 결부할 이슈는 아니다.

--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시 강남 3구만 제외됐는데.

▲(정 장관) 강남 3구는 상징적인 면이 있고 과거에도 부동산 붐의 진원지였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됐다.

--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부처 의견은 통일됐나.

▲(강 장관) 기본적 입장은 노동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같다.

(이영희 장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 주요한 과제다.

그리고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고용 유연화를 위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다.

여러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게 있더라도 걸러져야 하므로 (특정) 방안을 갖고 이걸 추진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기자 shk999@yna.co.kr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