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지금 세계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다퉈 정부지출，규제 등을 확대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기존의 시장경제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도 잇따르고 있다. 자본주의를 종말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차기 정권은 이런 흐름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화당이나 민주당 내 견제세력의 견제로 소폭의 조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이 자본주의의 완전한 종말을 가져오는 것인지,아니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소 급진적인 정책 조정일지가 판가름날 것이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불황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가 맞닥뜨린 폭풍우는 명백하게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그동안 미 정부는 계속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을 써왔다. 또한 양대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을 통해 합리성이 결여된 서민주택 정책을 폈다. 허술한 규제로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횡행했고,부실한 파생상품이 활개쳤다. 그 결과 주택거품이 붕괴됐고 미국은 불황기로 접어들었다.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급진적인 시장개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될 게 틀림없다. 첫째,퇴출돼야 마땅할 부실기업들을 살리려면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둘째로 구제금융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예금보장한도 확대는 향후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시장에서 영구히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정부지출 확대와 규제 강화로 인해 차기 정권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불행히도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는 의약 의료보험 에너지 산업 등에 정부개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된 뒤 이어진 대공황은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고 보호주의로 선회하면서 초래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은 그만큼 위험하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오바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등 기존에 주장했던 급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세금인상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중단해야 하고,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제기되는 안건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금융위기가 정부의 시장개입이 부족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의 시장개입 강도가 강했던 영국과 프랑스를 보라.그 곳에도 주택거품 붕괴와 불황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정부 주도 경제시스템을 유지해온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꺼질 당시 속수무책이었다. 차기 정권이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시스템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미국 경제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마이클 보스킨
정리=김영주 인턴 cocomono@hotmail.com

◇이 글은 전 대통령 위원회 경제고문단 의장이자 매케인 공화당 후보의 경제자문인 스탠퍼드대 마이클 보스킨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에 'The Perfect Economic Storm'(완전한 경제 폭풍)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