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체에 1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초강도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단 건설사가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은 모두 사준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건설사의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또 수도권 내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푸는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시장에 숨통을 터주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1일 위기관리 대책회의 직후 내놓을 구체적인 방안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보다 더 획기적인 지원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자구 노력은 뒷전인 채 정부 지원에만 기대는 '도덕적 해이'를 비난했다.



건설사 보유 땅ㆍ사옥 매입
3조원 규모…택지ㆍ산업단지용으로 활용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정부가 건설사가 보유 중인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다. 토지와 사옥 등 건설사가 팔려고 하는 모든 부동산이 매입 대상이다. 당초 일반 기업이 보유한 토지도 매입하려고 했으나 건설사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공사를 통해 총 3조원어치를 사주기로 했다. 토공은 3조원어치의 토지 매입 채권을 발행,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채권의 만기는 5년이며 금리는 국공채 수준인 연 5.8%다. 토공은 매각 의뢰가 들어온 땅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입해 택지용，산업단지용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토공이 공시가격 이하로 매입한다는 입장이어서 건설사들과 갈등이 예상된다. D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땅을 팔지 의문"이라며 "구입 원가를 어느 정도 보상해줘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년 전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에 일반 기업이 보유한 2조6000억원어치의 땅을 매입한 적이 있다.

정부는 또 토공과 주공이 분양한 택지 중 아직까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은 토지는 계약금은 제외하고 중도금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약해 주기로 했다. 토공이 조사한 결과 1조원가량의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기 과열 지구도 해제
대출제한 완화 효과…거래 숨통 트일듯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 방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꽁꽁 묶어 놓은 대출 제한이 풀려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진다.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DTI 규제가 사라지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또 미분양 아파트 대책으로 2조3000억원어치의 주택을 사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공정률 50%를 넘은 미분양 아파트 2조원어치를 매입하고，주공도 3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분양 펀드를 조성，16만채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이미 2∼3개 자산운용사가 펀드 조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639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도 선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가뭄 속 단비" 환영
단기 돈줄 확보엔 도움…"양도세도 면제해야"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정부 지원이 '가뭄에 단비'라며 일단 환영이다. 당장 심리적 안정 효과가 크고，정부 대책 시행 일정에 맞춰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돼서다.

하지만 미분양이 많은 데다 각종 개발사업마저 경기 침체로 거의 중단된 상태여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 한 정부 대책은 응급처방에 그칠 것으로 관련 업계는 해석했다. P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되사주는 것은 계약금을 떼이는 구조이고，미분양 아파트 매입도 분양가 수준이 아니어서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등이 빠져 다소 아쉽다"며 "21일 최종 회의 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권/박영신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