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지식경제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별 국정감사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 KBS 정상화 문제, 국민연금 부실 운영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지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투자 손실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중기청이 최근 발표한 지원 방안은 규모가 300억원에 불과해 1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300억원은 우선 지원되는 금액"이라면서 "정책자금 만기 연장 및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가용 재원을 활용해 정책 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KBS 국감에서는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과 관련, 한나라당이 1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초래한 방만 경영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장악 음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순 KBS 사장은 KBS가 우편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공정성과 공영성,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를 생각하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최근 KBS가 단행한 인사 개편이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새로운 체제에 맞게 팀장과 본부장 등의 의견을 들어서 적법한 충원 인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가족위 국감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적절성, 재정 안정화 문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투자 손실이 생기면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되고 책임자들이 감옥에 가도 해결이 안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주식 투자를 확대하기 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해춘 이사장은 연말까지 주식매입 여력이 얼마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주식 비중이 12.6%로 최소 수준에 와 있다"면서 "17%를 목표로 할 때 10조원 가량의 추가 매입 여력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해외투자 유치와 관련, "이미 80억 달러에 대해 커미트먼트(약속)를 받았고, 현재 네덜란드 연금과 20억 달러 유치를 놓고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검문 대책과 관련, "중국 부대사가 방문했을 때 총기까지 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중국 선원들이 무장한 채 흉포하게 저항할 경우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유모차 부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중고생 3명에 대해서는 선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재외국민 피랍 사태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