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DTI 규제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능' 보고서에서 "DTI 규제가 가계 대출자들이 각자의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돈을 빌리는 이가 주택을 담보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엔 대출 부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자의 재무적 상황을 종합평가해 대출을 집행하는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DTI 규제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허 부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은 부채비율이나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심사에 의존하고 있어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신용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돼 있다"며 "DTI 규제가 절대적으로 올바른 규제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외부 충격에 대비한 금융안정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대해 "담보비율은 기존에도 은행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어서 규제 실익이 떨어지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 당장 규제를 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