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07년 범죄분석 통계' 공개
서울 범죄발생 강남-서초-송파-중구 순

10월의 토요일 밤 시간대에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이고 범죄자는 대부분 30ㆍ40대 남성으로 47.5％는 누범자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우리 사회의 범죄 유형에 따른 처리 현황을 분석한 `2007년 범죄 분석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살인ㆍ강절도ㆍ강간ㆍ폭행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범죄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의 토요일 밤을 조심하세요' =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18만6천여건의 범죄가 발생해 `가장 위험한 달'이었고 이어 5월 18만2천여건이 발생했다.

반면 2월에 13만1천여건의 범죄가 발생해 가장 안전한 달이었다.

지난해 검거율은 87.5％를 기록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15.5％)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고 금요일 14.8％, 일ㆍ화ㆍ수ㆍ목요일이 14％, 월요일이 13.4％ 순이었다.

시간대는 밤(오후 8시∼오전 4시)이 전체의 38.2％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고 오후(낮 12시∼오후 6시) 21.2％, 저녁(오후 6시∼오후 8시) 9.7％, 새벽(오전 4시∼오전 7시) 오전(오전 9시∼정오) 9.2％ 순이었다.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45만5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이 3만9천여명, 거래 상대방 3만4천여명, 고용자 2만6천여명이었으며 동거친족은 1만4천여명, 애인은 1만여명이었다.

피해자 성별로는 남성이 68.3％, 여성이 31％로 나타난 가운데 남성 피해자 연령대는 40∼50세 19.8％, 30∼40세 17％, 20∼30세 11.3％ 등이었다.

◇강남구 `위험', 금천구 `안전' = 서울시 범죄 발생 지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3만2천281건)였고 이어 서초구(2만3천719건), 송파구(2만536건), 중구(1만9천891건), 영등포구(1만9천81건), 강서구(1만8천200건) 순이었다.

반면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는 금천구(9천188건), 도봉구(9천358건), 용산구(1만312건), 강북구(1만998건) 등이 순위에 올랐다.

부산의 범죄 최다 빈발 지역은 부산진구였고 대구는 달서구, 인천은 부평구, 광주는 북구, 대전은 서구, 울산은 남구 등이었다.

범죄 발생 장소는 노상이 54.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단독주택 8.0％, 유흥업소 5.9％, 아파트ㆍ연립다세대 5.4％ 등이었다.

◇범죄자는 대부분 30ㆍ40대 = 범죄자 연령은 41∼50세가 26.4％, 31∼40세가 23.2％로 30~40대가 절반을 넘었고 20대가 16.3％, 50대가 11.4％였으며 20세 미만의 소년 범죄도 4.4％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직장인 등 피고용인 31％, 자영업 22.2％, 무직자 15.8％, 전문직 1.5％, 공무원 0.4％였다.

구체적인 직업분포를 보면 회사원이 11.7％였고, 운전자. 6.1％, 일용직 노동자 4.7％, 학생 4.5％였고 의사ㆍ종교인이 각각 0.2％, 교수 0.1％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도 전체 범죄의 0.6％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0.3％로 절반을 차지했고 몽골, 미국, 대만,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특히 1천215명의 외국인이 구속기소된 것을 비롯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은 모두 4천359명이다.

◇재범률 `심각'..전과 9범 이상 14만명 = 전과 여부가 확인된 범죄자 중 초범은 32.8％였지만 전과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47.5％에 달해 재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과 1범이 11.9％, 2범이 8.3％, 3범이 6.1％였고 전과 9범 이상도 14만여명(7.1％)에 달했다.

재범 기간은 3년 초과가 43.8％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가 18.2％였다.

공범이 있는 경우 관계는 직장동료가 4만여명이었고 동네친구가 3만6천여명, 학교동창이 2만5천여명이었으며 애인도 5천700여명, 교도소ㆍ소년원 동기도 779명에 달했다.

◇범행동기는 `우발적' = 범행 동기는 `우발적'이 30만4천여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27만6천여건(13.9％), `생활비 마련'(2.6％), `유흥비 마련'(0.4％) 순이었다.

범죄자의 학력 수준은 고졸자 32.9％, 대졸자 6.2％, 중졸자 5.8％ 등이었다.

미혼자는 양부모가 없거나 계모ㆍ계부 밑에서 자라는 등의 결손가정 출신이 4만5천여명에 달해 가정환경과 범행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드러냈다.

전과자 범행시 정신상태를 분석한 결과 음주 상태가 30.2％를 차지해 음주와 범죄의 연관관계를 잘 보여줬고 범죄자의 생활수준은 하류인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다.

◇구속률 2.4％, 영장 기각 0.3％ = 지난해 구속된 범죄자는 모두 3만5천200여명으로 전체의 2.4％에 그쳐 불구속 수사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구속된 경우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현행범 체포 0.7％, 긴급체포 0.8％, 사전영장 0.5％ 등이었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경우는 모두 4천475건으로 0.3％였다.

또 구속 기소된 범죄자는 3만3천여명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했고 불구속 기소가 8만3천197명(4.2％)이었으며 약식기소된 사람이 4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불기소된 경우 `공소권 없음' 13.8％, 기소유예 12.7％, `혐의 없음' 11.3％였고 피의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된 경우도 7.3％에 달했다.

이밖에 가정폭력 사건 처분 결과는 구속기소 29명을 포함해 기소자는 443명(14％)에 불과했고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구속기소율은 0.1％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