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산업] 정부의 학원비 종합대책: 사교육 시장의 근본적 위축 가능성은 낮을 것...대신증권 - 투자의견 : 비중확대 (유지) * 정부가 추진 중인 학원비 종합대책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학원비 종합대책은: 1)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 세금탈루, 신용카드 미사용 등,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한 혐의조사, 3)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학원비 현황 공개 및 학원 수강료 산출시스템 개발 방안 등이다. * 학원비 종합대책, 기존 상장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1) 상장업체학원: 기존의 회계감사, 세무신고 등을 통해서 세금탈루 가능성이 낮고, 수강료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이 상당 부문 관행화 되어 있는 등 비교적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 대형학원: 관행적인 현금결제, 끼워팔기 등 세금 탈루, 학원비 부풀리기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책 범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형학원들은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 과대 계상, 비용 축소 등은 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히려 상장 시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현재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영향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인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 보습 또는 외국어 학원 등에 비하면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반 보습학원, 외국어 학원, 소수 정예 및 전문학원: 직접적인 영향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으로 인한 집단적 폐업이나 영업정지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조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해당 학원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의 타격이 상장업체 또는 대형학원들의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현재 사교육 시장에는 정부 주도하에 수많은 정책들이 존재하며, 이 중에는 구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책들도 다수 존재한다. 향후 3~4년간은 중고생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사교육시장이 하위 연령층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인구 구조적 호황기라 판단된다. 따라서 학원비 종합대책이 사교육 시장에 근본적 위축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교육 시장에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상장 업체 중에서는 일반 입시 보습학원과 월 수강료 차이가 큰 외국어 학원 상장 업체들이 영향권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