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정책위원장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사교육비 1위，GDP 대비 교사 보수 1위이다. 또 선망직업 1위 역시 교사다. 반면에 교육경쟁력은 최하위라는 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의 2008년 국가경쟁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55개국 가운데 교육경쟁력은 35위，대학교육경쟁력은 53위였다.

김대중정권 때 교육부장관이 원로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명을 쓴다는 빌미로 교원정년을 단축하고 그 자리에 해직교사와 주사파 전대협 활동으로 미발령된 교사를 임용함으로써 공교육은 변질되기 시작했다. 좌익이념교육에 나서고 있는 전교조의 세 가지 거짓말을 보자.첫째,학교에서 철저하게 입시교육을 하면 학교가 학원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지식교육을 철저하게 하면 인성교육이 망가진다는 것이다. 셋째,두발 및 복장 자율화 규제를 철폐해야 학생 자율성이 신장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결국 입시교육을 외면하고 지식교육을 부정하며 복장 두발 자율화가 참교육이라고 주장,학교교육을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 큰 문제는 새 정부의 경쟁을 통한 교육자율화 정책마저 전교조 '허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는 현실이다. 전교조와 시도 교육감 간 단체협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교조 서울지부는 10월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인 기초학력진단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성과급제 역시 전교조의 힘에 밀려 나눠먹기식이 됐고 17대 국회에 제출됐던 교원평가법 역시 폐기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좌편향 교과서의 수정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정부내 전교조 출신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걸 방증한다. 따라서 전교조의 평등ㆍ평준화와 경쟁 없는 교육이 참교육이 되어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선진국들은 자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교육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교육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을 위해 전교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