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공공요금 현실화로 가는게 옳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향후 경제 상황과 관련,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규제개혁 등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6개월 내지 1년 시차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유럽의 경우도 경제가 60년만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와 연관돼 있고, 세계 경제도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고 많은 나라가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국가부채를 300조원 이하, GDP(국내총생산) 30% 이하 수준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그런데 아셈(ASEM,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국제경제가 어려워 탄력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 약간의 탄력성을 주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토해양위 회의에서 대운하 추진 문제와 관련, "요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포기하라고 추궁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게 중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에 지원해도 전기요금을 6.5% 올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는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의 질문에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추가 인상요인이 있으나 서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어떻게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어떻게 인상폭을 최대한 줄일 것인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보조금 지급보다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서 정상트랙으로 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