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하는 정부의 해법이 난관에 부닥쳤다. 주택공사에 아파트를 매각한 건설사의 기존 계약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집단 반발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건설사가 팔리지 않은 물량을 35%까지 할인 매각,입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연립·다세대(빌라)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분석이다.1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총 51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14건 대비 91% 늘었다. 하지만 빌라 거래는 1858건으로 같은 기간 2% 늘어나는 데 그쳤다.전월과 비교해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3367건) 대비 54% 증가했으나 빌라는 전월보다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 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포함된 강남 3구 빌라 거래는 오히려 감소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양극화가 심화했다.지난달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는 1105건으로, 작년 동기(466건) 대비 137% 증가한 것은 물론 지난 1월(715건)과 비교해도 55% 늘었다. 이 기간 빌라 거래는 159건에 그치며 작년 동기(208건)보다 24% 감소했다. 전월(153건) 대비로는 단 4% 상승했다.다방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로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빌라는 여파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규제 해제에도 전세 사기로 인한 기피 현상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의 장기화 영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용인시 아파트 매매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잔년 전국 아파트 매매는 49만2052건으로 집계됐다. 직전연도 41만1812건보다 8만240건 늘어난 수준이다. 도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용인시였다. 지난해 용인시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1만1832건이다. 전년(9222건) 대비 2610건 증가했다. 이어 수원시가 2552건 증가(1만127건→1만 2679건)하며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성남시 2422건(4875건→7297건), 화성시(2420건), 안양시(2000건)가 뒤를 이었다. 대체로 경기 남부에 집중됐다.반면 고양시(1504건), 파주(1500건), 의정부시(1039건), 양주시(193건), 포천(2건) 등 경기 북부지역은 중·하위권에 주로 위치하며 적은 증가폭을 보였다. 평택시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거래량이 감소(-442건)했다.분양 시장 관계자는 "용인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대형 개발 호재의 영향"이라면서 "거래가 활발했던 경기 남부 지역은 교통망 확충,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했다"고 진단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16억원보다 68.3% 줄었다.그간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2024년 4조4896억원으로 증가했다.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면서 2023년부터 전세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다.1000만~2000만원으로 빌라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도 드러났다.그러나 전셋값이 고점일 때 맺은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증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이런 깡통주택은 처분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HUG 관계자는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1~2월 보증사고가 70% 가까이 줄었지만, 이 기간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지난해 6098억원에서 올해 5418억원으로 11.2% 줄어드는 데 그쳤다.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