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불출석 유감", 쇠고기협상.세제개편 공방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한.미 쇠고기협상을 둘러싼 공방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10년만에 여야가 바뀐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좌편향 법안을 되돌리겠다"며 공세를 예고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과거 회귀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기획재정위, 정무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기관보고를 받았다.

한승수 총리는 자신의 출석 거부로 쇠고기 특위가 파행한데 대해 "그동안의 불출석이 국회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국조 일정이 지체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 1988년 이후 18차례의 국조가 실시됐지만 총리의 출석 사례는 한번도 없으며 이런 관행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 위원들과의 일문일답은 하지 않았으며 마무리 일괄답변으로 대신했다.

이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총리의 출석 거부로 국정조사가 파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며 총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야당이 총리의 국회 출석을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질의에서 "올해 4월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쇠고기 협상의 대응전략과 수입확대에 따른 영향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며 "보고 내용이 4월10일 농식품부가 작성한 협상 계획과 거의 일치하는 만큼 대통령의 승인이나 추가지시 없이 농식품부가 독자 협상지침을 마련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번복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2% 부자와 특권층,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들의 감세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확인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종구, 김재경 의원 등은 고물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인 물가 및 민생안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잠정 합의했으며 오후 운영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인사검증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다음은 잠정 합의내용.
▲쇠고기국조특위 = 1일 총리실 농식품부, 3일 외교부 복지부 기관보고, 5일 청문회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 2, 3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 3, 4일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 처리 본회의 = 5일
▲추가경정예산 및 부수법안, 예금자보호법 처리 본회의 = 11일
▲국정감사 = 10월 6∼25일
▲대통령 시정연설 = 10월 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 10월 28∼30일
▲대정부질문 = 10월 31, 11월 3∼6일
▲예산안 처리 시한 = 12월 2일
▲정기국회 폐회 = 12월 9일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김범현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