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21 부동산 대책] 건설업계 반응…거래 활성화엔 역부족

정부의 '8.21 부동산대책'을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주택 수요를 되살리는 방안을 내심 기대했지만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건설사들은 무엇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 빠진 것에 불만이 큰 눈치다. 대형 건설업체인 A사 주택사업본부장은 "집 살 사람 가운데 현금을 쌓아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대출 규제나 양도세 완화 등 수요 진작책이 쏙 빠져 미분양 해소와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양대행사인 ㈜더감의 이기성 대표는 "분양가 7억원짜리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던 40대 직장인이 DTI 심사 결과 1억5000만원밖에 대출받을 수 없다는 말에 결국 오늘 계약을 포기했다"며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마저 집을 못 사고 있는 마당에 금융대책이 빠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검단.세교 등 수도권 2개 신도시 추가 방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B사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조차 미분양이 늘어나 죽을 맛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회사가 택지를 사겠느냐"며 "밥 먹고 체한 환자에게 약 대신 밥을 또 주는 격"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C사 관계자도 "극도로 위축돼 있는 주택 수요를 회복시켜야 할 시기에 사실상의 공급대책이 나와 정부의 상황 판단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주변에서는 '조만간 부동산대책이 또 나오게 생겼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책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견업체인 D사 관계자는 "정부가 핵심 목표로 내세운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세제-전매 제한 순으로 규제를 푸는 게 맞다"며 "전매 제한부터 푼 것은 결국 집 장만을 바라는 실수요자보다 투기세력에 더 득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사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의 경우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침체된 시장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분양 매입 방안 역시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 등 민원 우려 때문에 건설사들이 선뜻 매각에 나서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