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면 장기간의 금강산 관광 중단,경협 보류 등 대북 압박 수단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1∼2년 이상의 장기 금강산 관광 중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렇듯 고강도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북한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측 현대아산의 피해도 있겠지만 현금이 부족한 북한의 현 상황에서 연 400억원에 달하는 현금 수익 시장인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중요한 외화벌이 창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외화수입 가운데 20~30%를 남측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도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건 다음 날인 12일 명승지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낸 이후 조용하다.

이 같은 침묵에 대해 북한이 남측 여론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이 해결 의지 없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만약 국내에서 대북 강경 여론이 퍼지면 북한은 당국과의 대화 단절은 유지하면서도 현대아산에는 일정 수준에서 협조하는 민ㆍ관 분리정책을 펴면서 한국 내 불만을 무마하려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 수 있다"며 "명분을 앞세우는 북한이 합동 조사단의 방북을 끝내 허용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