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경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4만달러를 향해 내달려도 아쉬운 마당에 기름값 등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생활물가가 상승해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장에서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혁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0.5%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한다.

환경부문만 보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72.5%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수준이 기업 여건에 비해 강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 환경규제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경제규제와 달리 환경규제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환경단체나 일반 국민은 국민건강 보호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체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정책가치를 고려할 때，환경규제 개혁은 단순히 현재 있는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는 것이라는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진정한 환경규제 개혁방향은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실리를 조화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

과거 저황유 공급 관련 규제 강화가 국내 정유업계의 기술개발 유인을 제공해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례에서 보듯이，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나 온실가스 규제 등의 분야에서는 규제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기술개발 촉진，국내 신규시장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규제를 적기에 도입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환경관련 각종 법령과 규정을 들여다보면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의외로 많다.

이러한 규정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규제는 국제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환경규제 개혁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평범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 문정호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