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산업] 정부,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대책 발표...우리투자증권 ● 문화체육관광부,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대책 발표 6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행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문화부는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은 114개의 웹보드게임에 대해 지난 6월 6일부터 “풀베팅방 등 고액의 게임머니 베팅이 가능한 서비스 폐지”, “게임상 자동베팅 기능 폐지”, “아이템 등의 1회 판매가격을 1만원 이하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환전신고센터” (www.shingo.or.kr)와 이와 연계된 신고포상금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와 포상금 한도액(현재 1회 최고 10만원, 월 30만원 한도)을 상향 조정하고, 조직적인 불법 환전상 및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현재 검, 경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관계기관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웹보드게임 사행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으며, 추가적으로 웹보드 게임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밀 분석하여 사행화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NHN 한게임 매출액이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규제리스크는 여전히 주가에 부담 이번 문화부의 행정지도 내용으로 NHN 한게임의 매출액이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풀베팅방 및 자동배팅 기능을 폐지하고, 아이템 1회 판매가격을 1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은 게이머들의 ‘현재 게임 진행방식’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NHN 주가는 당분간 이러한 규제 리스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향후에도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사는 한게임을 사행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이머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사행화를 부추기는 불법 환전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정부와 NHN이 이러한 사행화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는다면, ‘소탐대실’ 향후 NHN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은 오히려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고 본다. 건전한 게이머들을 보호하고 사행성 게이머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당사는 결국 ‘환금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불법 환전소들을 뿌리뽑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