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산은과 금융자회사(대우증권 등)를 한데 묶은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산은이 해오던 정책금융 업무는 한국개발펀드(KDF)를 신설해 맡기겠다는 것이다.KDF의 운용재원은 산은 보유자산 중 구조조정기업(하이닉스 등) 및 공기업(한전 등) 주식과 정부가 현물출자할 예정인 산은지주사 지분(49%)을 활용토록 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은 민영화 방안은 옳은 방향이기는 하다.하지만 2009~2010년 사이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매각하고 2011~2012년 사이 지배지분(51%)을 매각한다는 일정이 순조롭게 지켜질 수 있을지는 대단히 불투명(不透明)하다.

산업지주회사 매각 작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물론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부 연기금과 사모펀드(PEF)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인수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주 보유한도를 4%에서 1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3단계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분 10%를 사들이는 정도로는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자본이 달가워할 리 없다.

사실상 정부 입김에 좌우되는 연기금이 사들이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민영화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KDF의 경우 역시 또 다른 거대 금융공기업으로 등장할 게 확실하다는 점에서 의아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산은 보유 구조조정기업 주식 및 현물출자될 산은지주사 주식 등을 매각하게 되면 이 펀드의 운용재원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 지원,외자 조달 같은 정책금융을 주업무로 하겠다면서 왜 이런 거대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거대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낮은 생산성을 개선(改善)하자는 게 민영화의 근본취지임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영화 방안은 반드시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시급한 것은 산업자본도 인수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완화를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산은지주가 제값을 받으며 진정한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음은 물론 다른 금융공기업 민영화 작업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