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한국이 8년 만에 다시금 '대외 순채무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외채가 급속히 느는 게 주요 원인이다.

2006년부터 대외채무가 대외채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해 말 한국의 순대외채권은 2005년의 1207억달러에서 358억달러로 크게 줄었다.

올해에도 매달 평균 100억달러 이상씩 단기 외채가 늘고 있어 조만간 한국이 순채무국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순채무국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일단 단기 외채 증가가 외환위기 때와 같은 악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란 당시에는 종금사들이 과도하게 단기 외채를 끌어와 장기로 운용함으로써 자금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 호조에 의한 환헤지 수요 증가，국내외 금리차에 의한 외국계 은행들의 재정 거래 확대 등에 따라 단기 외채가 늘어난 것이라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환헤지용 부채는 계약 기간이 되면 해소될 것이고，영업 수익을 높이기 위한 단기 외채 역시 당장 부채 상환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금이라 할 수 있다.

부채 규모도 아직 큰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총외채 중 단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현재 41.7%로 일본의 58.9%와 미국의 43.8%에 비해 작다.

단기 외채에 장기 외채 중 1년 이내 만기 도래분을 합한 유동 외채의 외환보유액 대비 비율은 74%다.

외환위기 가능성의 임계선이라 할 수 있는 100%에 비해서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물론 아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순채무국이 되면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대외신인도도 하락할 염려가 있다.

단기 외채 중심의 부채 초과 현상이 추세적으로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 외환위기의 망령도 되살아난다.

이러다보니 국내 외환보유고를 단기 차입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방안과 금융회사의 단기 차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마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등으로 여전히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는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것이 마땅하다.

단기 차입 규제는 국내 금융 시장의 자금 경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정부가 원화 환율을 올리려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환율 급등을 초래하고 물가 상승 심리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순채무국이라고 당장 큰 화를 입는 것이 아니므로，지금은 차분하게 대외 자산을 늘려 순채권국이 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 기조로 재전환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어부에게 목이 매여 고기를 잡아도 먹지 못하고 다 빼앗기는 '가마우지 경제'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부품소재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서 수출을 많이 해도 부품소재 수입으로 실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한다.

국내 관광이나 교육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 수지 적자를 대폭 줄이는 일 역시 채무국의 오명을 씻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내 소득 수지 흑자를 높이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대만과 일본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소득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 있다.

국내 가계나 기업들이 해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형화와 전문화 등을 통해 글로벌 영업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외우내환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가 순채무국 전환으로 또 다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