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소통'에는 못미친 李대통령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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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쇠고기 파문(波紋)에 대해 사과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하고,"국민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이 취임 3개월도 안돼 국민에게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 우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광우병 소동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의혹과 불안을 키우면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된 뒤에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정말 아쉽다.
좀 더 국민과의 소통을 서두르고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이뤄졌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문제로 FTA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ㆍ미FTA는 민주당 측이 여당이었던 지난 정부에서 수많은 논란과 갈등조정을 거쳐 국익을 위해 어렵게 성사된 것이다.
그걸 뒤집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 측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FTA 비준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할 과제다.24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이를 위한 야당 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쇠고기 파문이 그동안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소통부재에 대한 국민 불만이 누적됨으로써 그 파장이 더욱 증폭된 문제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제 탓"이라며 책임을 통감했지만,여론이 비등한 국정쇄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불러올 정도로 이미 드러난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실패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정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인적 쇄신이든,시스템 개편이든 하루빨리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쇄신의 방향에 국민 다수가 공감(共感)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이 더 소통하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하고,"국민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이 취임 3개월도 안돼 국민에게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 우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광우병 소동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의혹과 불안을 키우면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된 뒤에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정말 아쉽다.
좀 더 국민과의 소통을 서두르고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이뤄졌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문제로 FTA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ㆍ미FTA는 민주당 측이 여당이었던 지난 정부에서 수많은 논란과 갈등조정을 거쳐 국익을 위해 어렵게 성사된 것이다.
그걸 뒤집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 측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FTA 비준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할 과제다.24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이를 위한 야당 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쇠고기 파문이 그동안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소통부재에 대한 국민 불만이 누적됨으로써 그 파장이 더욱 증폭된 문제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제 탓"이라며 책임을 통감했지만,여론이 비등한 국정쇄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불러올 정도로 이미 드러난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실패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정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인적 쇄신이든,시스템 개편이든 하루빨리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쇄신의 방향에 국민 다수가 공감(共感)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이 더 소통하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