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 지원 3원칙 제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독도 문제에 언급,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정부의 대처 방향에 언급, "구체적으로 액션이라는 것은 상황에 비례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이번 사태에 '엄중 대처'하는 배경에 대해 "우선 교과서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간에 민감하게 대응해왔고 젊은세대 교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교과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과거(지난2월)와 같이 대응하는 것보다 강하게 우리 우려를 일본 정부에게 전달하는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코너를 신설했을 때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한 바 있다.

그는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와 일본의 잇따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엄중한 생각과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고위 레벨에서 전달하는 것이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의 항의입장을 "엄중히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게이에 대사가 이날 "일본 언론보도와 같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자국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 "오늘 주일대사에게 훈령해서 구체적 내용을 일본 측에 접촉해서 파악해서 보고토록 했고 거기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시게이에 대사에게)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북 식량지원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핵 등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없으며 ▲북한이 지원 요청을 할 경우 이를 검토해서 직접 지원할 것이고 ▲북한 주민의 식량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 발생할 경우 식량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해 직접 지원하며 식량사정이 심각하거나 재해가 있으면 (북한의) 요청이 없어도 식량지원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북핵문제에 대해 "핵 신고 문제의 해결과 검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국간 긴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조만간 북한측이 정식 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측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인 핵폐기 이행계획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국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유 장관은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2년간 국회 FTA 체결 대책특위에서 27번의 토의를 거쳤고 통외통위에서 18번, 그리고 4번의 청문회 등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돼온 만큼 국익의 관점과 대국적 견지에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이정진 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