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생필품 수입價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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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안경테 청바지 등 100여개 수입품의 원가를 공개하는 대책을 내놨다.
수입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함께 공개해 과다한 마진을 붙여 파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기피하도록 만들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인데,수입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일 과천 청사에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마련한 대책은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수입 생활필수품 100여개 품목을 골라 평균 수입 단가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입 단가와 국내 판매 가격을 비교하기 쉽도록 예컨대 안경테는 원산지별(이탈리아산 미국산 중국산 등)로 분류하고,청바지는 브랜드군별(게스 캘빈클라인 등 상위 5개 브랜드)로 묶어서 공개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동차 명품 패션의류 등의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처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원가 공개'로 압박하고 병행수입품으로 경쟁을 붙여 정식 수입 제품의 마진폭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 수입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오는 12월께 폐지하고 상표권자의 요구로 이뤄지는 통관보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여 정식 수입업자가 '짝퉁 검사'를 빌미로 병행수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수입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함께 공개해 과다한 마진을 붙여 파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기피하도록 만들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인데,수입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일 과천 청사에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마련한 대책은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수입 생활필수품 100여개 품목을 골라 평균 수입 단가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입 단가와 국내 판매 가격을 비교하기 쉽도록 예컨대 안경테는 원산지별(이탈리아산 미국산 중국산 등)로 분류하고,청바지는 브랜드군별(게스 캘빈클라인 등 상위 5개 브랜드)로 묶어서 공개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동차 명품 패션의류 등의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처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원가 공개'로 압박하고 병행수입품으로 경쟁을 붙여 정식 수입 제품의 마진폭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 수입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오는 12월께 폐지하고 상표권자의 요구로 이뤄지는 통관보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여 정식 수입업자가 '짝퉁 검사'를 빌미로 병행수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