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 압박 커지나" 건설사 긴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업계는 주공의 이번 분양원가 공개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으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에 대해서도 공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분양원가는 지난해 4월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같은 해 9월부터 수도권 등 분양가 급등 우려 지역에 대해 공공택지는 61개 항목,민간택지는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등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 10대 대형 건설업체 가운데 하나인 A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분양가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까지 전면적으로 이뤄진다면,가뜩이나 분양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익 악화에 따른 공급 위축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주공 같은 공기업과는 달리 민간 기업은 분양원가가 영업비밀인 만큼 공개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 휴대폰인 '애니콜'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듯 아파트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또 분양원가 공개에 따라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장 주공이 이번 분양원가 공개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분양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에 의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앞으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에 대해서도 공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분양원가는 지난해 4월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같은 해 9월부터 수도권 등 분양가 급등 우려 지역에 대해 공공택지는 61개 항목,민간택지는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등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 10대 대형 건설업체 가운데 하나인 A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분양가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까지 전면적으로 이뤄진다면,가뜩이나 분양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익 악화에 따른 공급 위축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주공 같은 공기업과는 달리 민간 기업은 분양원가가 영업비밀인 만큼 공개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 휴대폰인 '애니콜'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듯 아파트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또 분양원가 공개에 따라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장 주공이 이번 분양원가 공개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분양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에 의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