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발전社 '녹색전력' 이용 의무화

지식경제부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를 도입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전력 등 발전회사들은 연간 전력 공급량의 4~5%를 태양광 풍력 등의 이른바 '녹색전력'을 이용해 생산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

▶본지 24일자 A3면 참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을 개정해 법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관련 인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2010년부터는 발전사업자별 사전 준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녹색전력 생산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의 한전 발전자회사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전문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각 발전사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도입되면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자급도를 높이고 공급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