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주택(일반 분양물량의 30%)이 신도시에 편입된 행정구역 비율대로 수원시와 용인시에 88 대 12의 비율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걸쳐있는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에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주택공급 물량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해양부는 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 주택물량을 수원시와 용인시가 편입된 면적의 비율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광교신도시는 총 1128만㎡로 수원이 88%,용인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역우선공급주택 물량 배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수원시는 행정구역 면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용인시는 공동시행인 만큼 주택물량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지역우선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지자체별로 주택물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3만1000가구로 공동주택은 3만242가구다.

이 가운데 공무원아파트(1632가구)와 국민임대아파트(3900여가구) 등을 제외한 2만4700여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무주택 세자녀 우선특별공급 등 지자체장이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하면 2만2000여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일반분양분 가운데 30%인 6600여가구가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며 수원시민에게 5800여가구,용인시민에게 800여가구가 각각 돌아갈 전망이다.

광교신도시에서는 오는 9월 1188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1888가구가 공급된다.

울트라건설이 첫 분양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702가구,85㎡ 초과가 486가구다.

광교신도시에서는 또 2009년 6426가구,2010년 1만9020가구,2011년 3666가구가 분양된다.

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주택 배정 기준은 송파신도시의 지자체별 주택 배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파신도시는 677만6890㎡ 규모로 총 4만6000여가구가 들어선다.

서울 송파구 면적이 신도시 전체의 38%며 성남시와 하남시가 각각 41%,2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은 공급물량 전부를 지역우선공급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30%를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도 지역우선공급물량을 30%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66만㎡가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30%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송파신도시 주택 물량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주택공급 규칙과 광교신도시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송파구에 들어설 주택은 서울시민에게 모두 분양된다.

하남시와 성남시에 배정되는 주택 가운데 지역우선공급물량 30%는 하남시와 성남시의 편입 비율에 따라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