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가 뭐기에…구성 못하면 돈ㆍ인사ㆍ발언권 설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총선 직후 자유선진당 핵심 당직자)

"개원 전 복당이 안 되면 우선 친박연대와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지난 16일 김무성 친박무소속연대 당선자)

4ㆍ9총선에서 18석을 확보,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에 2석 모자란 자유선진당.한나라당 복당을 원하고 있는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 당선자들.18대 국회 개원(6월)을 한 달여 앞둔 요즘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원이 구성되기 전에 교섭단체를 만들자는 게 이들의 목표.도대체 원내교섭단체가 무엇이기에 이들은 교섭단체 구성에 이토록 사활을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온갖 설움을 당하기 때문이다.

당장 돈부터 차별을 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각 정당에 총 70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배분할 때 총액의 절반은 우선 교섭단체들이 나눠 갖게돼 있다.

나머지 반은 의석수와 직전 선거의 득표율 등에 따라 분배한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액수에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 4분기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약 29억원과 28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민주노동당이 받은 보조금은 약 5억원에 불과했다.

인사상 불이익도 크다.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또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국회에서 월급을 주는 정책연구위원을 한 사람도 선임할 수 없다.

원내에 교섭단체가 2곳이면 총 63명,3곳 이상이면 65명의 연구위원이 배정되는데 각 교섭단체들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기용할 수 있다.

예컨대 교섭단체가 2곳이던 17대 국회에서는 통합민주당이 33명,한나라당이 30명의 연구위원을 뒀다.

원내 영향력도 천양지차다.

각 상임위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할 수 없다.

국회 내에 사무실 배정에도 설움을 당한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