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대한 개발 정책이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풀려 수도권을 아우르는 광역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 공동연구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대도시권 성장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 개최했다.

국토부는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대도시권 관리 전략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동연구단을 대표해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계획관리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수도권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이 78개 세계 광역도시권 중 68위에 그쳤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지난 30여년간 적용돼 온 수도권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현행 수도권 정책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참여에 한계가 있고 △기업·대학 등에 대한 입지 규제로 부작용이 많으며 △광역경제권 형성에 대응한 대도시권 정책·계획 수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수도권이 국가와 국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 철폐,수도권 공동 광역사업 추진，지방과의 상생 정책프로그램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치(government)'가 아닌 '협치(governance)' 시대를 맞아 수도권에 광역계획기구를 두고 수도권성장관리위원회(가칭)와 광역계획실무단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 확대와 시민사회와 상공인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해외 인사들도 수도권 광역개발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조했다.

니콜라스 알프레드 펠프스 영국 런던대학 교수는 "유럽의 주변 도시들은 인근 대도시권에 경제적인 동력이 됐을 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활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 대도시권(일드 프랑스) 계획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빈센트 푸시에 파리 수도권 연구소 국장은 "일드 프랑스 지역종합계획의 경우 중앙 정부와 기초 지방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는 공동 수립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