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한복판 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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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동탄신도시가 분당급 규모로 커지면서 도시 한가운데 논이 들어설 처지에 놓이게 되자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2001년 동탄1신도시를 개발할 당시 신도시로 편입된 농지를 대체해 80여만㎡의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수용할 경우 일정 면적의 대체농지를 만들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체농지의 위치다.
대체농지는 동탄1신도시의 동쪽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접해 있는 곳에 마련됐다.
동탄1신도시의 외곽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별 탈이 없었으나 작년에 동탄2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동탄2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의 동쪽에 자리잡아 대체농지가 신도시의 중앙이 돼버린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농림부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작년 말 동탄2신도시의 지구지정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동탄1신도시 준공을 발표할 때 1단계라는 단서를 붙여야 했던 이유도 대체농지 때문이었다.
모든 입주민이 토지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공공시설물 관리권이 화성시로 귀속돼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는데도 2기 신도시의 첫 준공을 대대적으로 선언하지 못했다.
국토부 신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도시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동탄1신도시 원래 계획대로 대체농지를 논과 밭으로 사용하면 동탄신도시가 둘로 나눠져 통합 도시로 기능하기가 어려워진다.
농지 전용에 따른 난개발도 우려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외부 용역 결과 농지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난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녹지축으로 쓰면서 일부를 연구시설 등으로 사용하면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농지를 전용할 경우 원주민의 민원이 불가피하다.
토지공사는 동탄1신도시에 편입된 농지 소유자 200여명에게 토지 보상을 해주면서 대체농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대체농지를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옛 땅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1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2001년 동탄1신도시를 개발할 당시 신도시로 편입된 농지를 대체해 80여만㎡의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수용할 경우 일정 면적의 대체농지를 만들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체농지의 위치다.
대체농지는 동탄1신도시의 동쪽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접해 있는 곳에 마련됐다.
동탄1신도시의 외곽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별 탈이 없었으나 작년에 동탄2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동탄2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의 동쪽에 자리잡아 대체농지가 신도시의 중앙이 돼버린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농림부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작년 말 동탄2신도시의 지구지정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동탄1신도시 준공을 발표할 때 1단계라는 단서를 붙여야 했던 이유도 대체농지 때문이었다.
모든 입주민이 토지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공공시설물 관리권이 화성시로 귀속돼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는데도 2기 신도시의 첫 준공을 대대적으로 선언하지 못했다.
국토부 신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도시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동탄1신도시 원래 계획대로 대체농지를 논과 밭으로 사용하면 동탄신도시가 둘로 나눠져 통합 도시로 기능하기가 어려워진다.
농지 전용에 따른 난개발도 우려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외부 용역 결과 농지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난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녹지축으로 쓰면서 일부를 연구시설 등으로 사용하면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농지를 전용할 경우 원주민의 민원이 불가피하다.
토지공사는 동탄1신도시에 편입된 농지 소유자 200여명에게 토지 보상을 해주면서 대체농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대체농지를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옛 땅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