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물가관리 수급구조부터 개선해야

정부가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경제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 50개 품목 가격안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곡물 원자재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것을 비롯해 대중교통과 상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비철금속 원자재의 비축물량 방출 확대 대책 등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가용(可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거의 모두 동원된 것 같다.

그만큼 물가폭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방치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일부 때늦은 감이 있는 대책,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방안 또한 없지 않지만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한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원화 환율의 이상 급등이 주된 요인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정부의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고 달리 마땅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답답한 처지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생필품 50개 품목 가격 관리,공공요금 동결 등 직접적인 가격통제 방식까지 들고나온 정부 입장 또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물론 이 같은 가격통제로 단기적인 물가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소수의 50개 품목 집중 관리가 전반적인 생활물가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효성을 확신하기 어렵고,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에 개입할 경우 비정상적인 시장가격이 결국 시장의 수급(需給)구조까지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자칫 경제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가격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각종 생필품의 복잡한 가격 결정구조와 생산 및 수급,유통구조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시스템에 의한 물가안정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 혁신만 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