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중앙.지방 정부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행자부는 또 대통령 주재 시.도 지사 연석회의를 정례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칙과 지침을 폐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민간인의 진출을 대폭 늘려 공무원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 조직개편.인력감축 지속 = 행안부는 최근 정부 조직개편으로 감축이 확정된 공무원 3천427명을 3월말까지 재배치하기로 했다.

재배치 인력은 각 부처별 `규제개혁 또는 경제살리기 태스크포스'에 집중 투입된다.

이는 감축인력을 인위적으로 퇴출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부처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진단, 신규 증원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 연도별.분야별로 지속적인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감축계정과 증원계정을 별도로 운영해 불가피한 증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감축 인원을 우선적으로 재배치, 신규 증원을 막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국토관리.노동행정.수산.지방환경.식약관리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여기에 소속된 1만1천128명의 인력도 재배치 또는 감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유도해 중앙에 이어 지방 정부에도 `슬림화' 바람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주요조직을 중앙정부처럼 `대국-대과'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참여정부 때부터 지속돼온 소규모 동(洞) 통폐합 사업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40개 지자체별 인구변동 추이를 분석, 인구감소 지역의 공무원수를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등 일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공공분야 인력도 줄이면서 해당 분야 경쟁력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지방정부의 감축인력 역시 소방 또는 지방경제 살리기 분야로 전환배치, 퇴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중앙.지방 정부 관계 재정립 =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내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칙과 지침을 파악한 뒤 이를 지자체 조례로 전환시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에 소재하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도시계획, 항만, 환경관리 등 분야의 관할권도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시.도 지사 연석회의를 정례화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재정립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석회의는 원칙적으로 최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되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열기로 했다.

◇ 고위공무원단에 민간 전문가 발탁..새바람 예상 = 앞으로는 1천600여명에 달하는 고위공무원단(옛 1∼3급)에도 민간 전문가가 대거 등용돼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행안부는 우선 고위공무원단의 20%를 민간 전문가로 충원하고, 30%는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할 계획이다.

부처별 업무교류를 확대하고 조직의 탄력성도 높이자는 취지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공모.임용 기간도 현 17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장관 등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이동과 승진이 자유로운 고위공무원단 인사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1회 승진때마다 3등급 이상 승진을 금지, 인사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5단계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단 등급을 3개 등급 내외로 줄이고, 각 부처 장관의 고위공무원 임용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장.차관급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늦어도 4월까지 각 부처 실.국장.과장급 공무원 6천20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워크숍, 4월중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처별 특별교육을 잇따라 열 계획이다.

◇ 공무원연금 6월까지 개혁 =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6월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직공무원은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을 모델로 한 수급구조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한다는게 행안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연금 수급구조 개선만으로는 연금재정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연금 투자사업을 다각화해 발생한 수익을 연금재정에 충당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금 재정의 해외투자, 기업 인수.합병, 주식투자를 적극 확대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노후 임대주택과 연금회관 등 부동산을 매각, 연금재정에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