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1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행안부가 공무원의 인사.조직 문제와 중앙.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행안부의 업무보고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휴무일인 토요일에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공무원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부처답게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행안부가 내놓은 최우선 추진과제는 `지방예산의 10% 감축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행안부는 올해 120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줄여 지방경제 활성화 부문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2009년 지방예산 편성때에도 경상경비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방예산을 감축, 지방예산 절감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각 지역 지방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전통.재래 시장의 구조개선 사업에 착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파상공세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바닥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내에 민관이 참여하는 `지방예산 절감 태스크포스'를 구성, 예산절감을 진두지휘하되 세부적인 감축 내역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 절감 태스크포스는 건설공사 신공법 적용,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 절감 사례와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등 예산 낭비 사례를 발굴한 뒤 `태크스포스-지방정부간 컨설팅'을 통해 각급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에 나서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행안부는 예산 절감에 호응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속적인 예산 절감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 교부세' 재원을 마련해 기업을 유치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예산 절감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각급 시.도에 관급공사 계약 심사부서를 설치, 공사비용에 대한 원가심사를 강화해 예산 비중이 큰 각종 공사예산의 낭비를 막기로 했다.

또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의 범위를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계속사업의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낭비를 막기 위해 `계속사업 계약제'를 도입, 신속하고 지속적인 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상승 문제에도 부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행안부는 보고에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각종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3% 이상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공분야의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1차적으로 인상요인을 상쇄한 뒤 각급 지자체별로 올해 1∼2월 사이에 급등한 지방물가를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각급 지자체의 물가 인하 노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지자체별 공공요금 인상률'을 일반에 공개하고, 물가인상 억제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지방예산 절감 및 물가인상 억제 추진방안은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분야여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