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취임사서 '녹색메시지' 듣고싶다

윤계섭 < 서울대 교수·경영학 >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당선된 대통령.그렇지만 그의 인생 중에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취임사다.우리나라에서는 취임사를 할 기회는 한 번 이상 오지 않는다.대통령 단임제 때문이다.취임사에는 임기 동안의 비전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소중한 기회에 이명박 당선인은 어떤 이슈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할까?

필자는 이 당선인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기를 기대한다.환경 보호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환경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다짐을 해주기를 바란다.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우리나라는 환경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지난달 미국 컬럼비아대의 국제 지구과학정보 네트워크센터가 공개한 이른바 '환경 지속성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 성적은 142개국 중 136위를 차지했다.예일대의 환경법 및 정책 연구 센터가 발표한 환경수행지수 순위에서도 149개국 중 51위에 그쳤다.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으려면,보다 많은 해외 관광객과 해외직접 투자를 유치하려면 획기적인 환경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절실하다.

둘째,환경산업은 새 성장 산업이다.수익성이 높고 영업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굴지의 회사들이 앞다퉈 환경산업에 뛰어들고 있다.엔지니어링 회사인 제네럴일렉트릭(GE)에서 석유 업체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상품 개발에 매진(邁進)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고용 창출 효과도 엄청나다.독일은 2020년에 이르면 이른바 녹색 산업이 독일 최대의 고용 창출 업종인 기계 및 자동차 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강력한 환경 정책 시행은 존 매케인,버락 오바마,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등 미국의 차기 대권 주자들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그 뿐이 아니다.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G8 정상회의에서 환경 문제를 중심 의제로 만들어 브라운 영국 총리와 사르코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취임사는 친환경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취임사 작성에는 여러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환경 문제 언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이들이 적지않을 것이다.이들은 환경강조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환경 관련 국제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든가,각종 국토 개발 사업들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이유들을 제시할 것이다.그렇지만 설득력(說得力)이 적은 주장들이다.

환경 정책이 '반기업적'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다.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정부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환경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느슨한 규제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늦출 수 있다.개발은 반환경적이란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다.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은 전 세계의 건설회사들과 건축가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지난 1일 시사주간지인 타임지로부터 '환경영웅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명박 당선인.대통령 취임사에서 환경 문제를 언급하고.임기중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환경 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공헌을 한 환경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