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공격.방어 수단 간 균형이 중요"

한국시장 여건에서 황금주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여은정 연구위원은 17일 '우리나라 기업경영권 보호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 황금주.차등의결권.포이즌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황금주 제도는 공기업 민영화 때 민영화 이후 기업에 대한 주요 자산 처분, 경영권 변동 등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포이즌필 제도는 백기사에게 싼 값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 보고서는 황금주 제도의 경우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민영화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없고 차등의결권제도는 무능한 경영진의 임기 보장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포이즌필은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가 선결된 후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M&A 방어수단이 부족하긴 하지만 공격수단도 역시 활성화돼 있지 않아 경영권 방어 수단을 추가한다면 M&A 활성화 대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5% 이상 지분을 사들인 이후 5일 이내에는 의결권 행사나 주식의 추가 취득을 금지한 5%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형태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완해주는 것 정도는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