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열린 17대 국회 마지막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대통합민주신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개편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은 반면 한나라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공을 폈다.

배기선 신당 의원은 "통일부 폐지 방침은 마치 북과 창문을 열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형국이고,영하 30도의 추운 날씨에 문 앞에 북을 세워둔 채 문을 닫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정권은 짧고 민족통일의 꿈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은 한마디로 '기업국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 곧바로 자기 마음대로 부서를 개편하고 인사 조치를 하듯 지금이 딱 그런 식"이라고 꼬집었다.

지병문 의원은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인수위의 모습이 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연상시킨다"고 했고,문석호 의원은 "기득권층 이익만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ㆍ친재벌 정책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골간을 만든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만기친람(萬機親覽ㆍ임금이 모든 정사를 돌봄)하듯 사사건건 간섭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며 개편안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통폐합 대상 부처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들어가며 하나하나 반박했다.그는 "세계 1위 휴대전화 업체인 노키아를 배출한 핀란드에는 정보기술(IT) 전담 부처가 없다.해양 강국인 영국과 일본에는 해양수산부가 없다.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면 장애인부 노인부 아동부 영세사업자부도 필요하다.통일부를 따로 두는 것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는 논리를 개진했다.

박 의원은 "엇비슷한 일들을 여기저기서 중복 수행하는 칸막이 현상이 심각하다"며 "사람 줄이고 세금 아껴가며 일하겠다는 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각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참여정부를 겨냥,"중앙집권 가속화,정부 비대화 등의 문제가 있었고 권력형 측근 비리도 많았다"며 "정작 FTA 비준 등의 국정 현황 과제는 방치해 둔 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거부권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